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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 정부 '서비스R&D' 지원 강화한다

정부가 서비스 연구개발(R&D)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정부 R&D계획에 서비스 R&D를 포함하는 등 서비스 R&D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 R&D 종합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지난 4개월 동안 국과위 해당 전문위원회 내 서비스 R&D 분야 소위원회가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 연간 600억원(2011년 560억원, 2012년 630억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을 내년에 1000억원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과위는 이미 지난 4월 마련한 `2013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에 서비스 R&D 투자를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부처별 또는 분야별 R&D 관련 추진계획 수립 시 서비스 R&D를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R&D 육성계획 수립 시 서비스 R&D 분야가 포함된다. 국과위는 2014년까지 부처별 또는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2015년부터 구체적 지원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각 부처 정책과 연계해 대표적 서비스 R&D 사업도 중점 육성키로 했다.

 

학문으로서 서비스 R&D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확대를 위한 6대 추진과제를 설정, 서비스 R&D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올해 사회서비스와 관광서비스 분야에 신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전략적 접근으로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을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입법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던 서비스산업의 범위와 의미 등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비스R&D=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의 활동을 말한다. 기술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문·사회·문화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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