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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 기조를 ‘무역 2조달러 경제 조기구축’에 맞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외여건의 변화 적기 대응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구축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안정적 에너지ㆍ자원수급 등 4가지를 핵심 추진과제로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내년 지경부 예산 방향을 논의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을 비롯해 강광하 서울대 교수(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학계와 기업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무역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이 세계적인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I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로봇과 항공기 등 유망 성장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플랜트와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지경부 예산 편성 방향은 최근 정부 예산이 복지 정책에 치중됐다는 지경부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경부 예산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사용됐다. 지난해에도 지경부 예산의 68.3%는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에 사용된 바 있어 2010년(65.1%)보다 상승했으며, 특히 산업분야의 기업 지원 예산중에는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75%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회의에서는 올여름 전력 수요급증으로 인한 전력수급대책도 논의됐다.

이미 5월초부터 시작된 전력수급위기로 평일 평균 예비전력은 300~500만㎾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계 민간발전기 가동 등 공급능력 극대화, 산업체 휴가일정 및 조업시간 조정 등 자율참여 유도, 냉방부하 집중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최근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전기요금 체계 개편, 중장기 발전소 건설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정책자문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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